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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上級韓国語 - ちょんげぐりの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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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1月22日 出生地主義見直しで提訴 大統領令「違憲」と約20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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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 재검토의 대통령령 '위헌', 20여 개 주 제소
米民主党が優勢な約20州の司法長官らが、トランプ大統領の,出生地主義(米国で生まれた子供に自動的に米国国籍を与える制度)廃止の大統領令は違憲だとして提訴した。미국 민주당이 우세한 약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폐지하는 대통령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また、トランプ氏が新設を決めた「政府効率化省」についても提訴され、法廷闘争が激化している。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을 결정한 '정부효율화부'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어 법정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出生地主義に基づく国籍付与は憲法で規定されており、「大統領はペンで消すことはできない」と指摘された。출생지주의에 따른 국적 부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은 펜으로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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