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で生じる汚染水を浄化処理後に海洋放出する計画に関し，国際原子力機関（IAEA）がお墨付きを出した。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후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これに続き，日本の原子力規制委員会も関連設備の使用前検査で終了証を出したが，そもそもIAEAはどこまで信用が置けるのか。이에 따라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관련 설비의 사용전 검사에서 종료증을 발급했지만, IAEA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岸田文雄首相に渡した包括報告書では，東京電力の海洋放出計画は「国際的な安全基準に合致」，海洋放出で放射線が人や環境に与える影響は「無視できるほどごくわずか」と評価した。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 전력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해양 방류으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これに対して岸田首相は「透明性をもって説明する」と語り，松野博一官房長官は「権限のあるIAEAのレビューは極めて重要」と述べた。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권한이 있는 IAEA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原発の敷地内には，溶け落ちた核燃料を冷やす水や，原子炉建屋に流れ込む地下水などがあり，東電の計画ではこれを多核種除去装置（ALPS）で浄化処理する一方，放射性物質のトリチウムは除去できないため，海水で薄めて放出するという。원전 부지 내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냉각수와 원자로 건물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있어, 도쿄 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장치(ALPS)로 정화 처리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1957年に発足したIAEAは，本部がウィーンにあり，原子力の平和利用促進と軍事転用防止を掲げる。今年1月時点の加盟国は176カ国だ。1957년에 창설된 IAEA는 본부가 비엔나에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76개국이다.
2005年には原子力施設の抜き打ち査察などで核拡散防止に尽力したとして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IAEA는 원자력 시설의 불시 조사를 포함한 활동을 통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05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外交青書によれば，20年度の外務省の拠出総額は約63億円で，日本の分担率は10％を超え，加盟国中第2位と記されている。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의 일본의 IAEA 에 대한 분담금은 약 63억 엔이며, 이는 IAEA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분담금이다.
「日本政府がIAEAに献金した」と外国メディアが報じたとして官房長官が先月，「事実誤認」と訴えたが，かねて日本政府は，IAEAにこのような巨額の分担金や拠出金を支出してきたことは事実である。"일본 정부가 IAEA에 기부했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하자 관방장관은 지난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IAEA에 이러한 거액의 분담금과 기부금을 지출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IAEAのグロッシ事務局長は「中立的で科学的な評価に自信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が，日本政府は巨額の費用を投じたIAEAに海洋放出計画の評価を依頼し，報告書を受け取ったわけで，このIAEAの報告書は，中立的な立場から出た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자신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IAEA에 해양 방류 계획의 평가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았다. 이 IAEA 보고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資金提供先に評価を求めれば「配慮」が働く恐れがある。자금 제공자에게 평가를 요청하면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
海洋放出計画へのお墨付きを巡っては，「日本だけではなく，原発を保有する加盟国の事情が影響したのでは」とみる向きもある。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둘러싸고,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海洋放出の焦点の一つがトリチウムであり，汚染水をALPSで処理しても除去できないため，放出の是非が議論されてきた。해양 방류의 초점 중 하나는 트리튬(삼중수소)이며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류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このトリチウムは，かねて世界の原発でも生じ，海洋や河川に放出されてきた。이 트리튬은 전부터 세계의 원전에서도 생기고, 해양이나 하천에 방류해 왔다.
IAEAが福島でトリチウムの海洋放出に『待った』をかけると，世界の原発でトリチウムの放出に『待った』がかかり，原発を稼働させる国はトリチウムの処分に困ることになる。IAEA가 후쿠시마에서 트리튬의 해양 방류에 "중단"을 가하면, 전 세계 원전에서 트리튬의 방류에서도 "중지 명령"이 내려,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는 트리튬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これに続き，日本の原子力規制委員会も関連設備の使用前検査で終了証を出したが，そもそもIAEAはどこまで信用が置けるのか。이에 따라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관련 설비의 사용전 검사에서 종료증을 발급했지만, IAEA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岸田文雄首相に渡した包括報告書では，東京電力の海洋放出計画は「国際的な安全基準に合致」，海洋放出で放射線が人や環境に与える影響は「無視できるほどごくわずか」と評価した。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 전력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해양 방류으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これに対して岸田首相は「透明性をもって説明する」と語り，松野博一官房長官は「権限のあるIAEAのレビューは極めて重要」と述べた。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권한이 있는 IAEA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原発の敷地内には，溶け落ちた核燃料を冷やす水や，原子炉建屋に流れ込む地下水などがあり，東電の計画ではこれを多核種除去装置（ALPS）で浄化処理する一方，放射性物質のトリチウムは除去できないため，海水で薄めて放出するという。원전 부지 내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냉각수와 원자로 건물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있어, 도쿄 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장치(ALPS)로 정화 처리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1957年に発足したIAEAは，本部がウィーンにあり，原子力の平和利用促進と軍事転用防止を掲げる。今年1月時点の加盟国は176カ国だ。1957년에 창설된 IAEA는 본부가 비엔나에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76개국이다.
2005年には原子力施設の抜き打ち査察などで核拡散防止に尽力したとして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IAEA는 원자력 시설의 불시 조사를 포함한 활동을 통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05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外交青書によれば，20年度の外務省の拠出総額は約63億円で，日本の分担率は10％を超え，加盟国中第2位と記されている。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의 일본의 IAEA 에 대한 분담금은 약 63억 엔이며, 이는 IAEA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분담금이다.
「日本政府がIAEAに献金した」と外国メディアが報じたとして官房長官が先月，「事実誤認」と訴えたが，かねて日本政府は，IAEAにこのような巨額の分担金や拠出金を支出してきたことは事実である。"일본 정부가 IAEA에 기부했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하자 관방장관은 지난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IAEA에 이러한 거액의 분담금과 기부금을 지출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IAEAのグロッシ事務局長は「中立的で科学的な評価に自信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が，日本政府は巨額の費用を投じたIAEAに海洋放出計画の評価を依頼し，報告書を受け取ったわけで，このIAEAの報告書は，中立的な立場から出た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자신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IAEA에 해양 방류 계획의 평가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았다. 이 IAEA 보고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資金提供先に評価を求めれば「配慮」が働く恐れがある。자금 제공자에게 평가를 요청하면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
海洋放出計画へのお墨付きを巡っては，「日本だけではなく，原発を保有する加盟国の事情が影響したのでは」とみる向きもある。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둘러싸고,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海洋放出の焦点の一つがトリチウムであり，汚染水をALPSで処理しても除去できないため，放出の是非が議論されてきた。해양 방류의 초점 중 하나는 트리튬(삼중수소)이며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류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このトリチウムは，かねて世界の原発でも生じ，海洋や河川に放出されてきた。이 트리튬은 전부터 세계의 원전에서도 생기고, 해양이나 하천에 방류해 왔다.
IAEAが福島でトリチウムの海洋放出に『待った』をかけると，世界の原発でトリチウムの放出に『待った』がかかり，原発を稼働させる国はトリチウムの処分に困ることになる。IAEA가 후쿠시마에서 트리튬의 해양 방류에 "중단"을 가하면, 전 세계 원전에서 트리튬의 방류에서도 "중지 명령"이 내려,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는 트리튬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